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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민희 "미래부 창조경제보다 기구창조에 열중..위원회 27개"

김상윤 기자I 2013.10.14 11:17:07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뒤 만들어진 위원회 조직은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두번만 회의를 하는 등 형식적인 조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출범이후 창조경제자문위원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 11개와 차세대 방송 기술협의회, 기초연구진흥 협의회 등 협의회 조직 11개, 기타 5G포럼 등 협의체 5개 등 모두 27개의 각 종 기구가 설치 됐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의원실에서 일일이 확인한 것만 최소한 27개”라며 “미래부를 통해 일부 받은 자료만 분석해 보면 만들어만 놓고 회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두 번의 회의만 한 곳이 대부분이라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했다’기 보다는 ‘기구창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위원회와 협의회 외에 MOU 18차례를 포함하면 최문기 장관 취임 후 한 달에 8개 꼴로 모임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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