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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하는 근로장려금..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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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4.20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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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조건 현실성 결여..정치권 "대상 확대"
재정부 `신중한` 입장..8월 세법개정안 내용 주목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금(EITC·근로장려세제지원) 지급 대상이 늘어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2008년 9월 도입돼, 2009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희망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주택 또는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도 대상에서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 첫 해인 2009년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59만가구, 2010년에는 56만6000가구로, 이들에 각각 총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총 4369억원이 지원됐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재 소득 기준은 이에 못 미치면서 정작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수령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1700만원에 불과해 올 최저 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소득수준(2073만원)에 미달하고 있다. 2009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59만1000가구였다가, 지난해 56만6000가구로 줄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 정치권 이구동성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현행 1700만원 미만인 총소득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연소득 약 1915만원)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매년 최저 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해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방식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연간 소득 자체를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부도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EITC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재 소득기준은 이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란 게 여론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게 국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재정부 `재정문제 부담`..신중한 입장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근로장려금을 집행한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확대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 8월 세법 개정안에선 지급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거나 다른 부대조건들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 자녀 조건(18세 미만 1인 이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 전에 세원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복지전달체계가 투명하지 않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세원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대상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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