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6월에는 물가가 3.7%내외로 상승하고, 7월 이후에는 4%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어 당분간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미시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신용불량자 관련> 지난 3월10일에 신용불량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가 된 것 같다.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신용불량자 증가폭은 많이 둔화됐다. 월 9만명 수준에서 5월에는 1만5000명 수준에 그쳤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400만명 수준에서 몇 달 가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체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30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금액제한 없이 하고 있다. 재조정 방식도 은행과 채무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당초 3년 기준으로 연장해주던 것을 배드뱅크 기준에 맞춰 8~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성실채무자에게는 금리인하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경우 참여 금융기관이 1617개로 늘어나고, 지방사무소도 9개로 대폭 확대됐다. 상담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작년 1만8000명 수준에서 3월 이후에는 5만4000명 수준에 이르렀다. 신청자도 2만1000명선으로 늘었다. 작년 말 LG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다중채무자 공동추심프로그램도 배드뱅크와 기준을 맞춰 5월20일부터 자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배드뱅크의 경우 현재 약 5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배드뱅크에서 규정상 처리하기 어렵고 또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배드뱅크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참여 금융기관에 종용하고 있다.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배드뱅크와 거의 똑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9개 상호저축은행 참여했으며, 소액신용대출 취급잔액의 85%를 이 프로그램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전망이다. 85%가 다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제도 신청하거나 파산 신청한 사람 포함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열어줬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신용프로그램은 만들지 않는다. 현 제도를 가지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강의 틀은 마무리됐다. 차분히 기다리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는 것은 그에 맞게 대응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유가 및 물가 관련> OPEC에서 200만배럴 증산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도다. 일부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50만배럴 증산이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유가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실물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놓고 보면 일부 애로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유가 행진을 보일 이유가 없다. 고유가는 이라크 등 정정불안과 미금리 인상 등이 원인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재고 움직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미국이 수급에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으며, 달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증산이 200만배럴 이상으로 진행된다면 원유시장에 유입됐던 단기자본이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유가가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예측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류 수요공급시장에 일종의 투기목적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 자금은 미래예측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다. 다행히 OPEC가 증산을 결정했고, 미국 재고가 더 이상 줄지않는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가 예년보다 높게 나왔다. 주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수요가 완만해 소비자물가로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가압력은 잠재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되면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5월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해 관리가능 수준에서 움직였다. 근원물가는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작년 5월부터 물가가 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어 물가는 당분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보일 것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6월중에는 3.7% 내외까지 오르고, 7월에는 4%대로 갈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있다. <규제완화 관련> 당분간 규제를 털어내는데 주력하겠다. 6~7월 두달간 지속적으로 하겠다. 우선 토지규제 개혁로드맵을 당초 약속한 대로 6월까지 끝내겠다. 부처간 이견이 있으면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되 제 힘으로 안되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아울러 공정위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 공정위로 하여금 이러한 규제를 찾아내도록 해 부처별로 하나하나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 당분간 속도감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활발한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겠다. 개별적인 기업규제와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수용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경제장관간담회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털어내겠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병행해 기업투자 환경을 활기있게 만들겠다. <일문일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나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고, 건교부 장관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책의 기본 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가격연동에 있어 표준가격이 좀더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양가격도 유연성 있게 정해져야 시장가격과의 큰 괴리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건교부가 그 문제에 대해 바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표준건축비 자체가 인위적으로 억제돼 있고 경직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품질과 브랜드의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것이다. -오늘 이통요금 인하문제가 논의됐나 ▲논의되지 않았다. -추경여부와 규모는 ▲마음은 정해져 있다. 관계부처간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점검하는 단계다. 빠르면 다음주 말이나 그 이후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경은 GDP의 몇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답하기 어렵다. 검토하고 있다. -총리 제의가 오면 ▲... -내수회복 시기는 ▲2분기 말에는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놓고 2분기 말이 코앞에 닥치니까 은근히 겁이 난다. 하지만 그 전망을 바꾸고 싶지 않다. 소비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지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가계의 경우 고용이 비교적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의 패턴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로 인해 소득증가가 있어도 기왕에 쓴 가계부채나 신용카드 부채상환에 많이 쓰고 있어 바로 적극적인 소비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기업의 경우에는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정치적, 기업적, 시장적 요인으로 투명성 덫에 걸려있다. 정치적인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기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또 시장의 기업 감시 기능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투명성에 굉장히 집착한다. 기업 내부에서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성과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소위 기업발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사회적 분위기도 고소득층의 활발한 소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재정지출도 견실하게 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비증가와 국내 내수를 주도하는 역할은 못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내수는 과거 수주한 주택건설과 기타 건설부분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주가 감소하면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는 회복되더라고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는 좀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기업이 미뤄왔던 투자를 할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정부도 투자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소득과 소비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는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보다 활발해진다는 것이지 본격적으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활기까지는 아니어도 애로를 해소해주겠다. 2000년 이후 중소기업과 벤처가 희망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결과가 허망하게 끝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좀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창업활동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부분이 좀더 활기를 찾으면 2분기이후 경제운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위기냐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유류세제 인하여부는 ▲지켜보고 있다. 정책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시장상황과 국제유가. 시중유통소매가격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겠다. -물가상승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근원물가가 2.5%~2.7%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농산물가격의 불확실한 움직임과 국제유가가 문제다. 하나는 마찰적 요인이고 하나는 비용요인이다.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미시적인 대응은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실제 위기면 정부정책은 편해진다. 대응정책을 쓰면 된다. 오히려 위기냐 아니냐는 위기론에 대응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다 내놓았다. 정부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낙후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은 당장 오늘 내일 느낌이 답답하다. 그래서 모레가 아니라 여섯 달후 1년후 2년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해도 쓸데 없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자신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덫에 빠져 있다. 지금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과 자신감 결여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믿고 기다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