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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따릉이 정보유출' 대형사고에도…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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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7.22 0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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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한국영 이사장 연임 재가…임기 1년
최고 책임자 생존…도덕적 해이·안전불감증 논란
市 "마무리하는 게 진짜 책임…방대한 업무 전문성도 감안"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비슷한 임기의 기관장들은 대거 교체하는 가운데 올해 초 공공자전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지만 임기를 연장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사진=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사진=서울시설공단)
조직내 경각심 약화·시민 의구심 우려…“사표만이 책임 아냐” 반박도

21일 서울시와 공단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시이사회를 거쳐 지난 6월말까지 임기였던 한 이사장에 대한 연임이 결정됐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이사장 연임건을 재가했다. 임기는 1년이다.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120다산콜재단도 현 기관장의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기 만료 이후 교체를 추진중이다. 서울의료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도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선 9기 들어 서울시 산하기관장 중 연임이 된 인물은 한 이사장이 유일한 셈이다.

2022년 6월부터 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한 이사장은 지난해 이미 한차례 임기를 연장했다. 그럼에도 이번 연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연초 시민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따릉이 사고’ 당시 기관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 따라서 연임 결정이 조직 내부는 물론 시민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큰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내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안전과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 약화, 도덕적 해이까지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향후 다른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설공단처럼 대규모 조직을 이끌 기관장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따릉이 사고 수습과 조직 운영의 연속성, 공단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행한 사고는 있었지만 현재 조사와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관장이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릉이 정보유출만 두고 판단한 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공단 전체의 운영 역량과 조직 관리 능력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은 복지경제, 문화체육, 도로관리, 시설안전, 교통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총괄할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이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1년 성과 따라 吳 인사 원칙과도 직결…“따릉이 안심 총력”

서울시는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 조직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만큼 한 이사장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를 전망이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투명하게 마무리하고 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번 연임을 결정한 오 시장의 인사 원칙까지 도마에 오를 수 있어서다.

공단은 서울시와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해 원인이 된 웹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상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보안 진단과 모의 침투 테스트를 정례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 보안에 최적화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보기술 인력 보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개인별 유출 항목도 확정하고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명에게 실제 유출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키로 했다. 보상 차원에서 5000원 상당의 따릉이 30일 정기권도 제공한다.

한 이사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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