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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최근 10년간 (2011~2020)까지 언론사에 직접 지원한 언론진흥기금 총액은 총 375억2천364만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별 직접지원금 누적 1위는 조선일보로 총 41억3천844만원이었고 전체의 11.02%를 차지했다.
2위는 동아일보로 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로 37억 2천158만8천원이었다. 조·중·동 3개 언론사가 전체 언론사 지원금의 32.0%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 중 매년 집행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 △기획취재 지원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지원사업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구독률과 광고지수가 기준이다보니 부익부 빈익빈 심화
19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성한 자료에 따른 결과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 언론사에 지원한 금액은 2011년 28억6천3백만원에서 2020년에는 49억1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광고료를 제외하고도 매해 50억여원의 지원금이 언론사에 직접 지원되는 셈인데, ‘신문 우송비 지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금액의 대부분이 조·중·동에 편중됐다.
신문우송비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노무현 정부 <신문유통원>의 명맥을 잇는 사업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언론사·지역언론의 유통망 구축과 여론다양성 확보 및 독자 선택권 확대 취지로 <신문유통원>을 설립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폐지됐다. 이후 신문유통기금 제도 자체가 언론진흥재단에 흡수됐다.
의원실 측은 ‘이마저 선정 기준을 자본금과 ABC부수공사<별첨> 발행부수(전년도 ABC발행부수 5만부 이상)로 제한하고 배분 기준 또한 ABC 부수공사 및 구독률·광고지수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 차등 분류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경향·매경 등과 20억원 차이
누적액 기준으로 언론재단의 언론사 직접지원 내역(우송비 지원사업·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기획취재 지원사업·디지털미디어서비스개발사업 등) 합계 1위는 조선일보(41억3천8백44만원)였다.
근소한 차이로 2위는 동아일보(40억35만7천원), 3위는 중앙일보(37억 2천158만8천원)가 차지했다. 한겨레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 등이 뒤따랐지만, 20억원여의 규모 차이를 보였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들이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를 길들인다’는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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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연간 약 1조1천억원의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제외하고도 신문사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50억원대에 이른다. 조중동에 편중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제안에 ‘관제포털 만들어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던 조중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직접 받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언론사 직접지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일부 보수언론만 독식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특히 실질적으로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