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주택자면 다 죄인인가요?”
‘다주택’ 논란이 일던 김현아 SH사장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SH사장 후보자로서 전문성을 갖추면 되지 다주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글이다.
이 글에는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불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닌데 왜 문제냐” “다주택자는 SH사장이 될 수 없느냐”는 등의 공감 댓글이 수두룩하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인 것은 그가 부동산 4채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 금정구 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상가, 중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주택 논란이 일자 곧바로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소유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며 부산 오피스텔은 남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에 샀다”면서도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매각 의사를 밝힌 지 3일 만에 스스로 사퇴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다주택’을 놓고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
온라인상에서는 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을 두고 “다주택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내로남불” “노영민·김의겸 비판하던 김현아의 자가당착”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 논란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불법’ ‘전매’ ‘탈세’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닌 다주택 그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단정 짓고 무주택자와 비교해 선악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정부여당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소유의 이유를 배제한 채 다주택이면 단순히 ‘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장경제체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다.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이나 도덕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명 불가’로 주장하는 것은 다주택 소유를 선악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본 결과이고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그를 둘러싼 다주택 논란은 사그라지겠지만 누군가는 다주택이 왜 문제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 투기 의도 없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된 애먼 국민도 잠재적 죄인이 된 기분이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