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교직원보다 먼저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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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풍선효과’ 우려…교직원보다 학원 종사자 접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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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학원 종사자들이 교직원보다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는 것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이 지난 13일~17일까지 백신을 접종했지만 교직원 대부분은 7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교직원 등과 아동 복지·돌봄 시설 종사자 약 112만6000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접종이 이뤄진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64만 명도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접종이 진행된다.
대학 교직원들은 아직 접종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입과 수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대입·수능 업무 담당자를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질병관리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종 일정이나 백신 종류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원에 몰리면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애초 2학기 등교 전까지 1·2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교육 기관에 우선 접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1·2차 접종 간격을 4주로 확대하고 항체 형성 기간이 2주인 것을 고려하면 2학기 개학 전까지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교직원은 7월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원 종사자 먼저 백신을 맞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학원은 백신을 우선 접종하면서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도 그렇다. 정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가 문을 닫아 학원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먼저 배려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수도권은 밤 6시 이후 2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데 학원도 밤 10시까지 운영하더라도 몇 명 이상 집합 제한이나 원격수업 전환 등의 제한 규정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학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먼저 이뤄지는 이유는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름방학에도 특강 등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학원이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를 감안해 학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은 백신 접종이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를 감안해 백신 접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청과 지자체 백신 접종 일정 차이 때문에 일정이 달라진 것”이라며 “당초 질병청에 지속해서 학원 종사자 접종에 대해 요청을 해왔고 이번에 지자체에 백신물량과 권한이 일부 넘어가면서 협의를 통해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학기 전면등교 사실상 불발…“학교 문 닫고 학원 문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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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에도 학교 문을 닫고 학원 문을 여는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 백신 접종까지 이뤄지면서 안심하고 학원에 가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교는 원격과 등교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반해 학원은 대면 수업으로 운영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2학기 개학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력 격차 해소, 사회성 형성 등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전면등교가 불투명해지면서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나 사교육 기관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디에서는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며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2학기에는 공적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원격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학원도 그래야 하고 학원이 허용된다면 학교도 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돈을 주고 학원에 가야만 학습권이 보장되는 상황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학원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면서 “손실보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원만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