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까지 1418억원을 들여 미디어 인프라 연구개발(R&D)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흐름에 뒤처진 정보통신(ICT) 분야의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중소·벤처 기업의 이른바 ‘손톱 밑 가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오전 경기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ICT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스마트미디어는 네이버(035420) ‘tv캐스트’와 다음카카오(035720) ‘tv팟’, 지하철 ‘디지털뷰’ 등 미디어와 ICT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말한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을 목표로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이머징 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미디어 인프라 R&D 선도적 추진 △미디어 생태계의 상생 및 개방화 △융합사업에 대한 제도화 방향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기준 2조7000억원인 이 시장의 규모를 2020년까지 13조6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ICT 분야 법과 제도도 찾아내 뜯어고친다. 정부는 특히 규제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 소프트웨어(SW)의 국산화 비율 향상을 위해 평가항목 반영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위해도가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선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ICT R&D 성과물의 실시권 활동대상도 확대한다.
백기훈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내년 1분기와 상반기까지 유관 부처와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과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초연결 창조사회 비전’ 등의 안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은 도청 및 감청에 대한 궁극의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최근 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은 국내 생태계의 병목요소를 발굴, 해소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초연결 창조사회는 사람과 사물, 공간, 환경 등이 모두 연결되고 정보의 생성과 수집, 공유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적 프로젝트를 내놨다.
정 총리는 “ICT 첨단 기술이 새로운 산업에의 적용과 기존 산업에 대한 융합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문제의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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