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모두발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현수준 유지의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년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1분기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국제 금융시장은 유럽의 채무문제 확산되고 각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좋지 못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 경기의 둔화 지속 가능성,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확산,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자동차, 선박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일수출액은 사상최고액을 넘었다. 내수 소비는 고용사정 등의 개선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이나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채소류 등 농산물가격의 큰 폭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지난달 4.7% 수준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경기상승기조에 따른 수요압력,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은 3.8%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약세를, 지방에서는 전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전세가격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 고용자수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분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 위험요인의 확대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에 기인하여 8월 들어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변화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다.

[일문일답]

-국내외 상황 급변, 금융시장 충격 등을 동결 이유로 밝혔다. 외부 요인 나빠진다거나 우리와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급락이나 외환시장 변동성 커질텐데 금리 정상화 정책에서 변화 있을 수 있나.

▲금리 정상화라는 것은 특정한 수치를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 인플레, 기타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리수준 결정하는 것이다.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중립 금리라 예상되는 수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국제기구에서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번 발표한바 있다. 이에 맞게 지금까지 움직였다.

외부 불안 요인이 계속 되면 이러한 방향의 바뀔 수 있냐는 것은 여건에 맞는 중립 금리 결정하는 것이다. 대외 불안 요인과 물가 요인 등 같이 고려하면서 중립금리로 갈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리 정상화 한다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이를 가는 방향에서 대외 경기 여건에 따라 분석하면서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기조로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미국발 위기 터졌다. 장기간 이 위기 이어질 수 있는데 금리 결정의 딜레마를 어느쪽으로 풀어갈 것인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둘 사이에 결정하는 딜레마는 상황이 괜찮은 것이고 사실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금리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고려사항이 많지 않다면 금통위를 매달 하지 않을 것이다. 금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상하는데 차질이 있냐고 하지만 대외적인 환경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자체보다는 이 요인들이 국내 경기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는 것이다. 이 상황이 호전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상황이 정리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금리 운용의 여지는 해석하기에 다르다. 이에 따라 금리 결정이 달라진다. 소위 출구전략이 언제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글로벌 금융위기지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다.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의사 결정이 빨랐다는 의견은 논의의 대상 되겠지만 섣불리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평가는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받겠다. 과거에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일찍 한다고 하면 이에 따른 경제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금리 결정 미리 했다면 지금의 상황 오지 않았을 수 있다.

현실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기에 이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예외외없이 일반적으로 천천히 올린다. 신중할 수 밖에 없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더블딥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년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다. 금리 결정 매번 있는데 미리 금리 수준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FOMC의결문을 읽어보면 `경기 침체, 더블딥`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 회복속도가 느리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번에는 `상당히`라는 표현이 추가로 들어갔다. 더블딥은 학문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미국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더블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동의한다. 미국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했다. 1분기에 0.4%올랐고 2분기에 1.3% 올랐다. 하지만 이는 전년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을 전망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2008년도에 위기가 났을 때 미국의 성장률이 0~-0.3%정도 됐다. 다음년에는 -3%수준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는 것 이다. 미국 경제가 더블딥으로 가긴 힘들다. %로 얘기할순 없지만 매우 낮다.

금리 결정 수준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작년 잭슨 홀 미팅에서 소위 양적완화에 대해 스피치를 했었다. 여기서 양적완화와 동시에 시장과의 소통 방법이 나온다. 여기서 얼마나 통화정책 방향을 잘 알려주느냐,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라는 것을 말한바 있다. 이것이 2013년 중반까지 금리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시장과 중앙은행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다. 미국이 시장과 소통하는 조건을 강력하게 달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불안요인은 아니다.

-물가에 대한 판단은 어떤가. 소비자 물가 4%계속 넘는데 물가 불안 만성화 된건 아닌가.

한국은행이 물가전망치를 수정해서 연평균 4.0%였는데 8월도 높아질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인다. 전문적 분석 하고 잇지만 현재로서느 수정할 의향도 없고 그러할 단계도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채소등 곡물가가 변했는데 8월달에 올랐으면 9월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가에는 원유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우리가 예상한 원유 가격 중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두바이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많은 만큼 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정책 효과는 면밀히 분석 해야한다. 물가상승 억제하기 위한 공공요금 정책 등을 살펴볼 것이다.

-26일 잭슨 홀 미팅으로 3차 양적완화(QE3)를 넘기는 분위기다.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QE3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QE1, QE2와 유사한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효과를 분석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유동성의 대량 공급 측면 보다는 다른 형태의 유사한 형태를 찾고 있는데 현재 확신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 저의 생각은 QE2와 유사한 결과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효과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양적완화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사용했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효과도 있다. 당시 양적완화를 했을 때 유동성이 얼마나 국내에 남아있고 얼마나 신흥국 자본의 유동성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상황이 세계경제에 주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지난 6월에 끝난 QE2를 지금 얘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인플레이션 얘기 했는데 QE3가 인플레이션 영향 있을 것이다. 연준의 판단에 의하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는 높지 않다. 이에 대한 판단을 지금 말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일부터 8월 들어 7~8일 이상을 볼때 자금동향을 분석하면 외국인이 빠져 나간건 사실이다. 이때 우리의 걱정은 한국 매력 떨어진 것인지 유럽이 좋은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유럽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금이 나간 측면이 있다. 최종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 자체의 펀더맨탈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좋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다.

-G20 정상회의 때 위기재발방지 논의 했는데 G20에서 노력 부족한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G20차원에서 어떤 논의 해야 할지. G20 파리정상회의 전에 미리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냐.

▲G20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조직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글로벌 경제 속에 산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 쳐 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기는 힘들다.

그전에 G7 회의가 있었고 더불어서 리먼 사태 이후 G20이 활동할 당시 모든 나라의 입장이 같았다. 지금은 투 스피드 글로벌 리커버리라고 해서 선진국과 신흥 시장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한 쪽에서는 오히려 디플레도 걱정하고 인플레를 걱정하는 국가도 있다. 때문에 공통된 의견 내는 것이 과거보다 어려워 졌다.

때문에 G20이 평가 받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같은 처지여야 논의하기 좋다. 글로벌 재정 위기가 나왔을때 가장 많은 관심 가진 나라들이 해당국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성명서 나온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결코 작은 소득이 아니다.

-정책금리로 물가 대응할 여력이 있냐는 전망 있다. 정책금리 대응 여력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답을 부탁한다.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는 물가안정 요인을 기다린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를거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대외 요인이 물가불안 보다 먼저 한다는 말 있었는데 이건 뭔가. 금통위 의사록 기명화는 안하나.

▲경제가 매우 나빠질 경우 금리 결정이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것 아니냐는 것으로 들리는데 현재로서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 매우 주시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다.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됏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끼치냐 계산 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오해를 살까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올해는 금리인상 없냐는 질문을 했다. 우리는 금리 동결 한다고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 매달매달 우리 경제상황을 기본으로 대외 요인 분석이 전제되야 한다. 당시의 상황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 사전에 결정하는 일은 없다.

대외요인 물가보다 우선 한다는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가담당기관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대외 요인 우선시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갈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 본연의 책무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의사록에 대한 미리 공개하는 것은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다.

-날씨가 유가 말고 물가에 영향 끼치는 요소 없는 건지. 기대 인플레 환율 등은 어떻게 하나.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태그 플레이션은 어쩌라는 건지.

▲환율은 몇번 말했지만 환율의 효과는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물가에 주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환율은 모든 경제활동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목적으로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환율정책의 대한 시사점을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수요 압력, 기대 인플레에 대해 말하면 수요측면의 압력이 있고 성장 잠재 능력 과 산출 갭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플러스다. 성장에 대한 물가 압력이 있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이 전체 인플레를 구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고 유가나 공급측면의 요인이 크다. 물론 기대인플레 크기를 관리 해야 하고 장기적인 기대인플레를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때문에 기준 금리 정상화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금리도 올리는 것이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금리는 특정변수 하나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다. 금리 수준을 결정할때 주담대와 가계부태 안보는 것은 아니다. 실질이자가 낮으니까 계속 대출 늘어나느것이 냐는 지적은 알고 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돈 빌리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해야한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아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1970년에 전세계를 풍미했던 현상이다. 현재 이때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커 판단이 안된다. 실업과 인플레가 둘 사이의 역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따라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를 해결하기 힘들었다. 스태크 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하는 질문에는 지금 답을 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현재는 새로운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저성장과 고인플레로 간다는 질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마무리 발언

▲많은 질문을 받았다. 많은 관심이 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분야에 관심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저의 책무를 느끼고 지식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좋은 자료 많이 내놓고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