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축소..비서실·국조실 통합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두 개 조직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되면서 비대해진 총리실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또 정부정책 홍보보다 언론 규제 등에 치우치고 각 부처의 홍보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한 국정홍보처는 폐지된다.

아울러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 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을 신설키로 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무·민정 및 주요 정책조정기능을 축소해 경제정책 조정과 복권위원회 업무는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용산공원 건립 추진단과 의료산업 발전기획단 등 12개 한시조직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위험의 관리기능은 강화되며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지금처럼 관장하지만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되는 감사원의 정책평가는 폐지된다.

총리실 인원 규모도 현행 장관급 1명, 차관급 3명, 1급 8명 등 총 624명에서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1급 7명 등 총 300명으로 줄어든다.

인수위는 정책홍보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된다.

정부부처 홍보에 대한 사전협의나 조정기능 등을 폐지하는 한편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인터넷매체는 방만한 운영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본의 특무대신이나 독일의 특명장관처럼 특임장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특임장관(2인)은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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