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카투사 합격자 8902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이 총 1735명(19.5%)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앞서 2017~2020년의 카투사 합격자도 공개했었는데, SKY 대학 출신이 이번과 비슷하게 19.2%를 차지했다. 게다가 당시 SKY 대학과 외국대학교 출신 비율은 34.1%였는데, 이번에도 전체 합격자 중 SKY와 해외 대학 출신자를 합친 비율은 33%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 5년간 카투사 합격자를 최다 배출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해마다 카투사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서울시 강남구 461명(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336명(3.8%), 서초구 311명(3.5%), 송파구 288명(3.2%)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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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신체등급 1~4급) 중 토익 780점 이상, 텝스 299점 이상 등 병무청이 제시하는 어학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원자들의 입영 희망 시기(달)와 어학 점수대별 지원자 분포 비율 등을 적용해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즉, 매달마다 점수 구간을 3구간으로 나눠 지원자가 많은 점수 구간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 구간에는 적은 인원을 배정해 최종적으로는 다 똑같은 비율로 합격자를 뽑는다. 어학 점수가 높다고 확률이 높아지고 점수가 낮다고 확률이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황희 의원은 “카투사로 선발된 장병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한 명의 군인이면서 동시에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자원”이라면서 “카투사 선발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병무청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