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희룡, '찍소리 말라' 국민 겁박…월권·직권남용"

이유림 기자I 2023.07.10 11:26:2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누구든 의혹 제기할 수"
"차분하게 설명해야…타당성 재조사가 해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 땅이 거기 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마, 찍소리하지 마, 그럼 내가 취소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며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사업을 취소하려면 절차를 밟아야지 어떻게 장관 말 한마디로 백지화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누구든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언론이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왜 양평에 대통령 부인 땅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최대한 사실에 맞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하거나 국회가 의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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