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단계적 축소…민간 충전시설 대폭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고, 전기차 시장과 보급여건이 어느정도 갖춰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리고 성능이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충전시설도 정부가 직접 설치하기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등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분야별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하는 지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환경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보조금을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감안해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 예산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2조5652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전년보다 23.5% 증가한 5189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효율화해 1인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600만원이던 보조금 기본단가를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또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대폭 늘렸다. 기존까지는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는데 이 기준을 5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원물량도 전년보다 31% 증가한 21만5000대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처럼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합리화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세나 보급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정부 직접설치를 줄이고 민간의 역량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등 급속충전시설에 정부가 600기를 직접 설치하고, 민간 보조금 지원을 통해 300기를 설치했다. 그러다가 올해는 정부 직접설치를 200기로 400기 줄이고, 민간을 활용한 충전시설을 1900기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100억원에서 올해 1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보조를 통한 충전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직접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보다는 민간을 보조하는 방향을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 민간보조 충전시설을 얼마나 늘릴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