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원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28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STR 보고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자금세탁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양정기준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원장은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자발적·상시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컨설팅 중심의 사전 감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전제재를 포함해 제재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자금세탁과 불법금융거래 기법은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국제 정치적 역학 변화와 가상자산 등 기술 변화가 어우러져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새로운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인 만큼, 금융정보분석원도 국제적으로 더욱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