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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기정 청문회 ‘자료 불성실제출’ 공방

강신우 기자I 2022.09.02 11:39:28

소병철 “자료 불제출율 역대 후보자 중 1위”
교육부 제출자료 ‘임의로 자체 수정’ 논란도
한기정, 자료 수정 인정…“정보 제공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불성실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임의적으로 자체 수정해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 때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수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 역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료제출 건수를 살펴보면 자료 미제출율이 1위”라며 “또한 논문 표절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논문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요약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학자가 논문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경악했다”고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역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율은 한기정 후보자가 3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대래 27.3% △정재찬 25.5% △김상조 16.2% △조성욱 12.6%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후보자 본인이 생각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모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고 일부만 준다”며 “이렇게 자료를 안주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자료 일부를 임의적으로 자체 수정한 점을 들어 “청문회 검증받으로 온 후보자가 ‘상왕’이나 되듯 본인 마음대로 자료를 수정해 제출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서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재임시에 업무추빈비 집행 세부 내역을 요청했고 세부 내역에는 일시, 지출처, 금액, 지출용도를 표기해 달라고 했지만 후보자 측에서는 총건수와 총액만을 제출토록 수정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해당 자료는 후보자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절 이사장의 업무추진집행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회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후보자가) 줄을 긋고 일시와 지출용도 등은 지우고 총액만 제출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수정행위를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고 제가 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요구한거 같은데 관련 정보는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자료제출 관련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야당서 요구한 자료가) 후보자의 적격성 등의 자료보다는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 망신주기에 집중되지 않았나 걱정된다”며 “인사 청문회자리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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