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북한은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본인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기자가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며 “30년 이전에 북한이 주장했던 비핵지대화 개념은 소멸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합동 대통령 방미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참고기사: 정의용 “北 한반도 비핵지대화-南 한반도 비핵화 큰 차이 없다”)
정 장관은 자신이 말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는 1992년도 비핵화 선언 1조에 나와있는 8가지 개념에 관한 것”이라며 “핵무기의 접수, 보유, 저장, 배비 금지 관련 의무는 충분히 이행했다고 본다. 앞으로 중요한 건 시험, 제조, 생산, 사용 부분을 북한이 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조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남북한 영토 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 제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에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도 이런 남북 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정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다. 당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용어를 섞어서 쓰던 미국 관계자들 역시 어느 순간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상황이다.
다만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요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나 확장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며 “우리는 그동안 북측에도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