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도입 비용 최대 10조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 신학기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도입 시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최대 10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기제 실행방안’을 통해 6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2018년 3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시기를 2017년 9월로 6개월 앞당길 경우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교에서 10조430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6가지 모형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든다. 또 교원 증원에 6조3362억원(30만1722명)에 학급 증설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교원 1인당 연봉은 2100만원 학급당 증설 비용은 1억원으로 잡았다.

만약 7회(6년)로 나눠 신입생을 분산 수용하면 일괄 수용 때보다 약 1조3000억원(9조1057억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평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5년이 더 긴 17년이 필요하다.

반대로 2018학년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일괄적으로 9월로 늦출 경우 2029학년도까지 10조3214억원(교원 증원 6조2700억원·학급 증설 4조51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출됐다. 신입생을 14개월 동안 분산 수용하면 8조7830억원으로 비용이 다소 줄어든다.

2018학년 3월부터 초·중·고의 교육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할 경우 10조3억원의 비용이 예상됐다. 극단적으로 2018학년도 초·중·고 3월 재학생의 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과 학부모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9월 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학생·학부모·기업·대학 등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가을 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예측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신학기제’라는 용어는 ‘9월 신학년제’가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학년과 학기의 개념이 다른데다 학년의 시작일을 9월로 변경하는 게 요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9월 신학년제 경과 방안 비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