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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돌연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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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4.03.16 22: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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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 돌연 연기됐다. 청와대는 민간인 참여 규모를 확대해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규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중심이 돼서 규제개혁 제도 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는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로 확대해서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개혁 관련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왔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오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 하루 전 돌연 연기되자 청와대나 부처의 준비가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질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는 기업인을 포함한 각 분야 민간인이 전체 참석자 100여명 중 40~5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장소는 본관 충무실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는 영빈관으로 변경됐다. 회의 시간도 당초 1시간 30분에서 3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규제 대해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해 왔다.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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