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개선, 총리가 챙긴다..제2 인터넷 붐 올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ICT에 자유를 줘서 제2의 인터넷 붐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손톱 밑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보통신산업(ICT)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ICT 분야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없애고 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총 100여 개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20여 개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NHN(035420), 다음(035720) 등도 구글처럼 높은 해상도의 시설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일(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및 클라우드법 제정 ▲미래인터넷 사업에서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 참여비율 상향(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스마트 광고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맘대로 회선접속을 차단하지 못하게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 개정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법 제정 ▲SW 공공기관 분리발주 확대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

특히 정부안에는 ▲KT(030200)그룹이 추진 중인 접시없는 위성방송(위성+IPTV)의 방송법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허용과 함께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장관 ‘임시허가제’도 신설했다.

출처: 미래부

◇ICT 규제개선, 총리가 직접 챙긴다..범부처 협력

20대 개선 과제는 미래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부처 및 정치권과 협의해 확정한 것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ICT전략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활용해 상시로 규제개선 과제를 받을 예정이다.

남석 정보화기획과 팀장은 “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 인터넷 및 방통융합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건의하면 3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면서 “관계 부처나 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도 이뤄져 실효성과 집행력 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시 융합관련 규제 개선 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u헬스(ICT+의료), 교통시스템(ICT+교통)등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본 사업을 하려면 예상치 못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컸는데, 제안서(RFP) 단계부터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