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성공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까 우려된다”
6일 신경민 의원실과 게임문화재단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9금(禁)과 청소년 문화’ 세미나에서 신경민 의원은 과도한 콘텐츠 규제의 심각성을 이 같이 표현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게시 52일만에 조회수 최단기간(국내 가수 중) 1억 뷰를 돌파했으며, 미국 빌보드 ‘소셜 50’ 차트, 아이튠즈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K팝 열풍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공개됐을 당시 대중음악산업계와 규제당국의 시각차로 파열음이 크게 났다. 특정 장면이 저속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에 제동이 걸릴 뻔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전심의제’가 발휘되지 않은 탓에 강남스타일은 ‘규제 덫’을 면하고 전세계 음악시장서 빅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전심의제라는 새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와 같은 성공적인 한류 콘텐츠를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싸이 ‘강남스타일’로 촉발된 ‘콘텐츠 규제 완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 관련 규제만 해도 여성가족부의 ‘게임셧다운제(16세 미만 심야시간 게임 접속 차단, 2011.11 시행)’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선택제(18세 미만 게임시간 제한, 2012. 07 시행)’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쿨링오프제(게임이용 2시간 후 자동 차단)’ 제도가 도입 논의 중이다. 논란의 쟁점은 규제권을 소유하기를 희망하는 정부부처의 불필요한 중복 규제, 그리고 이들 기관 대부분이 심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우형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 교수에 따르면 △청소년의 의도적인 회피가 가능하고, △부모의 게임시간 제한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온라인 게임만을 대상으로 삼은 점,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사업자는 제외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임과몰입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한 달간 이용자 계정수는 8434개라고 밝혔다(이데일리 8월 29일자 보도) 이는 국내 청소년 수 700여 만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런 비합리적 규제는 나아가 인터넷경제 성장 부진에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렬 방통인터넷정책과장은 “변화하는 인터넷 관련 산업에서 한국이 그나마 수출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건 게임 뿐”이라고 평했다.
신일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하지만 게임처럼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수출하기에는 내부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경제 규모는 6.57%로 G20 국가 중 성장기여도가 8%로 최하위이다.
우 교수는 합리적인 규제제도 마련을 위해 “‘청소년 행복 추구권’과 ‘청소년 보호권’, ‘표현의 자유권’ 등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민간자율규제시스템을 육성하고, 정부의 시스템 활성화 유도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500개 콘텐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개 중 2개 기업(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에 관해선 지원제도 모름(34.7%), 자격요건이 까다로움(24.2%), 실질적 도움 안됨(18.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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