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초과이익공유제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일수록 견해 표명을 꺼려왔지만, 4.27 재보선 여당 참패이후 "이대로 있다가는 시장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경련은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감세 철회' 움직임과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부회장직을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겸직토록 함으로써, 한경연을 재계의 명실상부한 정책 씽크탱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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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 철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응할 것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예정된 법인세 인하는 추진돼야 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역시 문제가 많다"면서 "이 두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논란은 4.27 재보선 참해후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를 맡은 황우여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 소득세의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와 연 소득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 낮추기로 했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소위 '부자감세 철회'에 공감하면서, 법인세 추가 인하는 뜨거운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승철 전무는 "법인세 인하로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중소기업들"이라면서 "정책의 근간과 신뢰성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해외의 식품산업은 하인즈 등 대기업이 한다"며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전경련, 한경연에 대한 지배력 강화..한경연 위상은 논란
이 전무는 이날 열린 한경연 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한경연의 체질변화를 통한 시의적절한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꼽았다.
한경연 총회에서는 없었던 부회장직을 신설해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이 겸직토록했으며, 올해 예산을 20% 정도 줄였다. 이는 한경연의 힘을 줄이고 전경련의 지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한경연 회장(전경련 회장)-한경연 원장' 구조였는데, 이를 '한경연 회장(전경련 회장)-한경연 부회장(전경련 부회장)-한경연 원장'으로 바꾼 것.
그러나 이승철 전무는 "한경연을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원 같은 정도의 위상을 갖도록 만들려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무는 "한경연 원장 선임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질 것이며, 비즈니스에 능한 기업가가 될 지 정책 및 언론 협력에 뛰어난 인지도 높은 사람이 될 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다른 관계자는 "정병철 부회장이 한경연 부회장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전경련의 세력확대로 볼 수는 없다"면서 "한경연 원장 궐위시 전경련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려는 것일 뿐이며, 신임 원장이 오게 되면 원장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경연측은 정관 수정 및 예산 감축으로 한경연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회장과 원장 시절에도 문제 없었는데, 부회장직을 추가한 것은 한경연을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전경련 입장이 아닌가"라면서 "한경연의 위상은 정책연구기관이며, 정책을 다루다 보니 (삼성이나 LG 연구소 등) 개별기업 연구소들이 하듯이 기업별 맞춤형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문제나 기업 구조조정 등 어떤 이슈는 시장경제에는 맞지만 회원사별로 입장이 다른 것도 있다"며 "전경련은 일반 시장경제쪽 이슈와 함께 회원사별 이슈를 찾으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한경연은 1981년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만들었으며, 회원사들로 부터 독립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지만 전경련의 이사 회원사들이 중심이다.
한경연과 비교되는 자유기업원은 극우적인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한경연이 모태다. 1997년 최종현 당시 전경련 회장(SK 회장) 시절 손병두 한경연 부원장이 전경련 부회장으로 가면서 전경련 '자유기업센터'로 흡수됐다가 1998년에 재단법인으로 분리됐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19일 정례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해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회장단의 언급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당초 12일이었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GS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3개국 순방을 수행하게 돼 19일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