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셋값 예의주시..대출한도 확대도 검토

[이데일리 김기성 문영재기자]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목동 등에서 출발한 전셋값 급등세가 강북권과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잡지 못해 `전세대란`이 발생할 경우 서민들의 전세금 마련 고통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9월부터 판교 입주가 본격화되면 강남권 전세수요를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8월말~9월초에도 전셋값 급등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한도확대등 전셋값 안정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판교 반포 등의 입주가 기다리고 있어 강남권 전셋값 급등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융자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입주 등 공급 측면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전세 수요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수요 방안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 "판교 입주 등 공급 확대 효과부터 살펴보겠다"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 목동발 전세금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가 맞물리면서 전세금 급등세가 강북권은 물론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112㎡의 경우 올초보다 3000만~5000만원 가량 오른 3억5000만~3억6000만원에 전셋값이 형성됐다. 강서구 등촌동 롯데캐슬 109㎡의 전셋값은 2억5000만원선으로 올초보다 5000만원 상승했다. 강북권 대부분도 소형면적 위주로 2000만~3000만원 내외로 올랐다. 강남 목동발 전세금 급등세가 비교적 빠르게 강북권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세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입주 물량이 소진돼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면밀한 점검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9월부터 본격화되는 판교 입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판교 입주 본격화→전세 공급 확대→강남권 전세수요 흡수→전셋값 급등세 진정`이라는 효과로 이어져 진원지인 강남권의 전셋값 급등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만호에 달하는 판교 입주가 9월부터 본격화되면 강남권의 전세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미래신도시 등의 사업도 서둘러 공급 측면에서 전셋값을 잡는데 우선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 "8월말~9월초 추세 안꺾이면 수요 대책 검토"

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쏠림현상`이 극심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특히 서민들이 전세금 마련에 고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권의 전세 보증금 대출 한도 확대를 제외하고는 뾰족한 정책카드가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은 총 한도가 1억원이다. 작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아파트 구입이나 중도금 대출 등 담보 대출 보증 한도는 올해부터 2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전세 대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8월말~9월초 전세값의 동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그 때도 전셋값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수요 측면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세는 사적 계약이라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보증금 융자를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이 이같은 세입자의 금융 조건 완화를 빌미로 전셋값을 더 올려버리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도 털어놨다.

시장전문가들도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저리대출 한도 확대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로서는 급등한 전셋값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확대 등의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도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이 나온다면 저리대출이나 대출한도 확대 정도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