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병비 문제, 국가적 과제"…현장 파악 후 정책 제안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병비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 파악도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사회에서 간병은 지옥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한 달 평균 간병비가 450만원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비까지 더하면 웬만한 고용보험 직장인들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어렵게 간병인을 구한다고 해도 마음 놓을 수 없다. 의료법에 간병인 자격 요건 규정이 따로 없어서 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간병비 중개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나 표준 계약서 등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결국 가족들이 스스로 나서 간병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간병하는 가족들은 직장이나 가족에 대해 더 충실하지 못 하다보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간병지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80억원을 증액시키겠다”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간병비 부담의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