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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형 또는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연 3.8%(만기 10년)~4.0%(30년)의 저리를 적용하고, 만 39세 이하에겐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급등기인 만큼 기대를 모을 것으로 기대됐다. 9월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가 4.79%(한국은행 통계)인 만큼, 약 1%포인트 혜택을 얻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 마감한 1단계 접수 결과는 흥행에 실패했다. 누적 대출 금액이 3조9897억원에 불과했다. 1차 접수 공급 목표액인 25조원의 16%를 간신히 채웠다. 1차 신청 요건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로 제한했는데, 이 점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청 비율도 비수도권이 52.5%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47.5%였으며 집값이 높은 서울은 9.3%에 그쳤다.
정부는 오는 7일 2차 접수를 시작하는데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당정이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 확대하면 수도권 차주들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지난 10월 말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평균가격은 6억6770만원으로 웬만한 주택은 모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서울에서도 강북권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2694만원이지만, 강북 14개구 평균은 7억5062만원이다.
부동산시장에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로 확대하면 영끌족, 빚투족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시장 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고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려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매수해야 한다”며 “현재 MBS 금리는 5%를 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하면 할수록 역마진이라, 주금공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 소액대출도 추진
당정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지금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도 노렸다. 금융권의 금리 인하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면 대출 시장에서 핀테크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핀테크 앱 하나로 대출금리 비교는 물론 대환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은행, 카드사들도 자체 플랫폼을 통해 대환대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논의에서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 간 대립 쟁점이었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은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당정은 이날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