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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이날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3개 과(課)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하여 제정하겠다”며 “일반출신의 고위직 (경무관)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2일 신설될 경찰국은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이라는 것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일단 체제상으로는 장관, 차관 그리고 경찰국이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도 운영된다.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경찰제도 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경찰 내부와 야권 등에서 경찰국 신설을 지난 1991년 사라진 치안본부 시절로의 회귀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그 여론이라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생성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었고, 만약에 행사를 안 하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무슨 새롭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제사실을 아예 잘못 깔고 있다”며 “31년 전으로 회귀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됐고, 완전히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도 이번 발표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이후 오해나 불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A라는 조직에서 갑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동안 일부 직협이나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가 만들고자 하는 조직도 아니고 하고자 하는 업무도 아닌 B라는 조직에 대해서 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갖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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