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한미연합훈련, 미국과 현 청와대서 결정"[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 내달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미국과 현재 청와대, 국방부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는데 당선인 측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차기 총재가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통화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을 뒤로 미룬 상태다.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한은 총재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국민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 떠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한은 총재 퇴임이 다가오는데, 당선인 측이 후임 인사에 대한 의견 개진은 없었나. 그리고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싶다고 한다.

△한은 총재 인선 관련해선 보도가 여럿 나왔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만남에 앞선 전제 조건처럼 거론됐던 보도도 봤다. 다만 인선 관련한 윤 당선인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미국과 청와대, 국방부와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

-윤 당선인의 민생 행보와 관련 서울·경기 외 다른 지역을 가는지. 통합의 의미로 호남으로 갈 가능성은.

△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 머지않은 시점에 가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번 주 내에는 좀 급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은 원칙이 정해졌지만, 어떤 지역으로 갈지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 인수위에서 당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백지화 선언해도 받아들이실 생각인지.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코로나 위기대응TF장을 겸직하게 한 건 뜻이 있다.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몇 개의 말과 몇 개의 대화로 상호 조율한다거나 틈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정부에서도 소프트랜딩(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 행정명령에 따르고 국가정책에 협조한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 보상해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연장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간은 안 위원장에게 구체화되는 대로 물어봐 주시길 바란다.

-5월 10일 청와대 관저 개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방 관련해선 어떤 계획인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어제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집주인 아니냐고 반문하는 기자도 있었다. 집주인은 국민이다. 늘 국민이라는 집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일 뿐이다. 5월 10일은 전임 정권이 임기 마무리하는 날이지 저희가 고수해왔던 배려 정치가 마감되는 날이 아니다. 관저를 열고 닫고, 비서동 열고 닫고 문제는 앞으로 말씀드리겠다.

-취임하고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 청와대 지하벙커는 그대로 사용하는지? 리모델링이나 방탄유리, 경호는 별도로 고려 안 하나?

△윤 당선인은 늘 시선을 국민에 맞추고 있다. 통의동서 집무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 국가수반의 경호와 보안 대해선 확고하게 마련하고 들어가야 한다. 방을 넓히고 내관을 필요한 수요 이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방탄유리나 대통령 경호는 물어보겠다만, 그 정도는 검토할 대상이지 않을까 한다. 벙커는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지가 어디있을지는 5월 10일까지 상황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변인이 문 대통령과 회동 관련해서 실무협의 가능성 차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먼저 제안하실 계획은 있는지? 만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권력 이양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을 전해 드리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한다. 국민을 위한 결실을 낼 수 있다면 여야 떠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순리대로 해결되길 바란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국회 현안보고에서 말했다. 입장은.

△9·19 군사합의라는 건 남북 간 상호합의 정신에 따라서 상대가 무력에 의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하지만, 어디서 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 머리 위로 우리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될 상황이다.

-베트남 주석과 통화 취지가 수교 30주년인데, 올해 중국하고도 30주년이다. 중국 주석과 통화 예정은 없는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접촉 계획은.

△수교 30주년이라는 숫자보단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 그간 중국은 관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인 경우에는 통화하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보냈다. 지난번에도 중국대사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국가와 함께 새롭게 펼쳐지는 신뢰에 기반한 외교에 대한 좋은 목소리 듣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접촉 역시 제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회동 성사에서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취임 이후에 외교 사절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의 관건은 국민이다. 코로나19 그리고 내우외환이라 표현될 정도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관건이다. 취임 이후 외교사절은 굳이 말씀하신다면 영빈관인데, 선택의 폭이 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