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2040도 연금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순직자 3주기 추모행사에서 순직 장병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유승민 캠프)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은 파산이 예정돼 있다”며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발표와 학계 연구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 기조대로 운영되면 최소 2051년, 최장 2057년에 고갈된다. 유 전 의원은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고 공약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온 연금개혁안을 걷어찼다”며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됐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며 “세대간 약탈을 멈추고 세대간 공정한 부담을 하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 ▲개혁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개혁 공약은 저로서는 깊은 번민의 결과물”이라며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며 “최소한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