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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지진복구 재원으로 재산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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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곤 기자I 2011.08.16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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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규모 큰 재산세 활용키로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재산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진 복구를 위해 10조엔 규모 `부흥세` 도입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10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임시 증세를 고려해왔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만으로 충당할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수 규모가 큰 재산세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오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재무성 차관 등으로 구성된 임시 증세 검토 작업팀을 만들고 이달 세제조사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걷힐 재산세 규모를 약 8조9000억엔으로 잡고 있는데 재산세를 10% 인상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9000억원 가까운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인상을 위해선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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