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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술인 실업급여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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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6.23 1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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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안 반대…"산재보험은 가능"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술인복지법안(일명 최고은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든 예술인복지법안은 일부 예술가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인을 보호해야겠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에게 특례를 제공하려면 다른 직종의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로 지원하는 셈"이라며 "보험 가입자인 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지원대상이 5만 7000여 명으로, 연간 200억∼2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직종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 재원으로 소수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다.

다만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업무 탓에 발생하는 재해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지난 22일 예술인복지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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