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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내년 긴축 예산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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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0.12.08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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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세금증액 관련 표결 통과
복지 축소 등 관련 표결 수일내 진행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아일랜드 의회가 60억유로(80억달러) 규모 재정확충 계획이 담긴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첫 번째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 임금과 퇴직 공무원 연금 삭감과 아동 보육 지원비 축소, 인터넷 게임 세금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65유로에서 1유로로 줄어들며, 대학 등록금도 연간 25% 인상할 예정이다.

각종 예산 삭감을 통해 60억유로 규모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판매세율을 100만유로 이하에 한해 1%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아일랜드 의회는 2011년 예산안 가운데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증액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찬성 82표, 반대 77표로 통과시켰다.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개별 표결 등을 포함해 최소 3번의 표결이 수일 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일랜드에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4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다. 올해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2%에 이를 전망이다.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긴축안이 첫 번째 투표를 통과했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레니한 장관은 "앞으로 4년 동안 각종 사회 보장 관련 지출은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위기와 관련해) 모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IMF는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 의회의 예산안 통과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아일랜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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