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2금융 집대출, 부실해져도 파장 적다" (종합)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22일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부과 달리 우리나라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그렇게 된다 해도 경제 파장은 적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0.8%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급격한 시장 조정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견해가 유세하지만,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기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차관은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법상 개인은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는다.

최근 불거진 `위기` 논란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중장기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미에서의 위기라면 공감하지만, 단기 시스템 위기론에는 동의할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전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산분리 완화 언급과 관련, "중장기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오랫동안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현재 재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8.31 대책 마련시 이미 깊이 검토, 위헌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며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일부 소송에 정부는 적극 대응하며, 앞으로도 위헌 판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 김 차관은"지난해 4분기 국제유가 급등세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간 차이가 0.7%포인트까지 줄었다"며 "실질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에 근접해가는 추세가 이어지면 하반기 이후 체감경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