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트럼프, 올가을 국가 주택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가을 전국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1일(현지시간) 고위 당국자가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사진=AF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공개된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지만 주, 카운티, 지방 정부의 업무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 정책 등을 강행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그동안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

베선트 장관은 주택 가격 안정화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주요 공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축·용도 지역 규제 표준화, 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올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이어오며 높은 기준 금리가 정부의 재정 조달 비용을 높이고 주택 시장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화는 지난해 대선에서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은 첫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특정 구매자들에게는 2만5000달러의 계약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 개방, 규제 철폐 등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