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후 첫 고위당정…“예산신속집행 및 소상공인융자 확대”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한 예산신속집행 및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당 지도부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을 개최했다. 통상 고위당정에 참석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탄핵안 가결의 영향으로 이날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당정은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FOMC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인하했으나, 내년 금리인하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태다.

이에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는 등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고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세출예산 75%(412조5000억원)를 신속 투입하며 경기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부분이다.

다만 당정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원내대변인은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은 1월에 즉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이날 당정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논의도 진행됐다.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당정은 연말연시 대비 민생범죄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치안 확립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근절을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안보 및 치안을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휘 계통의 난맥이 길어질수록 안보 태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