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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 기후 10대 공약은 △과감한 탄소 감축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 체계 개편 △탄소중립 산업 육성 △‘RE100 국가’ 실현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기후금융 활성화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지역을 탄소중립 거점으로 육성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및 기후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이를 위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을 추진하고,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 세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3540’ 추진을 통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입법권 및 예산심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 제정,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RE100’과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를 확대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급속·초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시내버스의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