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 부담하는 건 부당”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유소가 휘발유·경유 가격의 60%에 이르는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병철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조응천·최승재(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가 14일 국회에서 연 주유소 카드수수료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최승재(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가 14일 국회에서 연 주유소 카드수수료 정책 토론회 발표·토론자 기념촬영 모습. (사진=한국석유유통협회)

이 교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과 해외 사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근거로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주유소측 대표 단체가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두 협회는 현재 주유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이지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의 60%는 유류세분이고 여기에도 수수료가 붙는 만큼 실제 수수료율은 3% 중후반대라고 주장하며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유류세분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1%로 낮춰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유소 업종의 특수성은 고려해야겠지만, 최근 간편결제 등 지급 결제 방식 변화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사실상 0%에 가깝게 인하해 추가 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에너지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장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이기욱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김노아 더이스테이션 편집장,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기욱 교수는 주유세가 유류세에 대해서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태환 실장은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김민기 본부장은 현 가맹점수수료 체계 유지가 타당하다며, 유류세 부과에 따른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은 세제 혜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장수 금융위 과장은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유소의 유류세 부담만큼 크진 않지만 유통사 역시 판매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걸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