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잔금대출, DSR 규제 예외…공적보증 100% 유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예외를 둬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전세대출 및 자금대출 긴급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도 유지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부터 공적보증이 축소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100%가 유지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청년과 취약계층 전세보증 비율도 100%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리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이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가계 이자 완화 대책도 시행할 것”이라며 “변동금리·고금리 상품을 저금리·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고정금리 전환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프로그램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시행한 바 있다”며 “최근 대출규모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수익이 많아졌고 가계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은행 조달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진 않은 지, 예대 금리 산정 체계를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 산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과 집값 상승 국면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최근 안정세이지만 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소개한 것처럼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DSR 적용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충분히 감안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책 보완으로 청년 주거안정도 이뤄 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