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 끝낸다"…박용진, '서울 대규모 재개발' 공약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9일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내 대규모 노후 주택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충분한 주택담보대출을 지급하고, 공공이 이를 되사들여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가치성장주택’ 모델도 설명했다.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원하는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이 폭등해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고, 30~40대 가장들은 부동산 영끌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박용진의 든든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정부를 비웃고 있고, 부동산 격차가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박용진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첫 번째 부동산 공약은 ‘좋은집충분공급’ 전략이다.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청사진이다.

그는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돈이 없는 이들도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내놨다. 박 의원은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싸고,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가치성장주택’ 모델은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 △공공에게 환매 △시세차익 공유 △공공은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으로 매각 등 순서로 구성된다. 그는 이 정책에 대해 “공공이 환매하기 때문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인가구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공공주택의 표준 임대료 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 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며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