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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오전 ‘주요 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글로벌 경제가 ‘V(브이)자’ 반등하면서 우리 산업 경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급반등할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 여부가 산업 경제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KIAF 조사 결과 11대 주력 업종의 내년 수출 전망액은 4222억달러로, 올해(3771억달러)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회복에 따라 생산도 조선(14.0%)과 자동차(10.3%), 기계(6.4%), 전자(3.9%) 등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전자 등 주요 7개 업종의 내년 시설 투자는 53조2000억원 수준으로, 올해(54조9000억원)보다 3.1% 감소하고 작년(62조1000억원)보다 14.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 회장은 시설 투자 감소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건설허가 지연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투자 애로나 지연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중심으로 애로를 해결해주는 기획단(T/F)을 관계부처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해줄 것”이라고 건의했다.
업종별로 내년 반도체 시장은 수요처 영업 개선세와 제한적 공급 증가로 사업현황이 개선되며 올해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전자·IT 시장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비대면 기기 수요 증가로 생산은 3.9%, 수출은 1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전년대비 22% 성장한 전지(배터리) 산업은 올해 기저효과와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65%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2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가별 생산 순위 7위에서 5위로 상승한 자동차 시장은 내년 내수는 올해보다 4.4% 감소한 182만대, 수출은 22.9% 증가한 234만대, 생산은 10.3% 증가한 386만대로 전망했다.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따라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디스플레이 시장은 내년에는 OLED 베트남 수출 상승과 LCD 감산에 따른 생산 규모 축소로 생산은 유지, 수출은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기계 시장은 반도체산업과 스마트화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생산·설비투자는 6.4% 증가가 기대되며, 세계 수요 회복 시 수출도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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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백신의 효과성, 안전성 등에 따라 경기 반등 속도 변동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 탄탄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은 경기부양책, 투자·소비 회복, 세계 경제 회복세 전환 등으로 8%대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입법 양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회장은 “개정 상법의 좋은 취지에도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감사·이사로 선임돼 우리 기업의 전략이나 영업비밀을 빼 가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은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 명확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우려 탓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간접배출규제 폐지·온실가스 유상할당 제도 개선, 대체·파견근로 합법화와 계약직 확대 허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70% 감면 추진 등의 내수 활성화 조치 등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중국 산업의 팽창과 기술 혁신에 의한 경쟁 격화, 국내 노동 경직성과 규제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돼 중장기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