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정책 실패…文 정부 사회주의 꿈꾸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정부를 향해 “부동산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다”며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대란으로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며 “소위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 대란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0.27% 상승하면서 그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늘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일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져간다. 집이 있으면 세금으로 힘들고, 전세 세입자는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하더라”며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이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란 비판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오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곳은 당첨만 되면 로또 1등 당첨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로또 청약’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인생 역전을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 오늘 청약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목소리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