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 문재인케어와 의료실손보험

[마이리얼플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위 30% 소득계층의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료부담을 낮춰서 서민 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첫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에 입실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2인이나 3인 병실을 거쳐 6인실로 이동하게 되는데, 2인실이나 3인실의 입원비는 매우 비싸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부담이 컸다. 널리 쓰이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나 로봇치료를 비롯한 첨단에 대한 부담도 이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정책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인 60%대를 앞으로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 80%인 것으로 보면 한참 부족하다는 주장을 할 정도다. 그러나 향후의 재정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는 당면한 사실로 앞으로 수입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2023년에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는 이후 정권에서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은 어떻게 될까? 일단 의료실손보험의 보험료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이 지출한 병원비용이 줄어들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손해액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비지출금액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니 병원비 걱정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할 때가 왔다.

오랜 기간 사람들이 보험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의료실비보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공보험의 범위가 넓어지면 실손보험의 무용론이 대두할 수 있다. 사실 실비보험은 여러 면에서 그 자체의 한계가 있는 보험인데, 지금까지는 마치 만능보험인 것으로 인식돼 오던 것이 사실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소액이라 할지라도 당장 보험금 수령의 확률이 높으니 필요성이 크게 환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으로 지속적인 유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장을 받는 내내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시점에 가입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은 당장 치료비를 대비하는 보험보다, 한 차원 발전된 개념의 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건강 회복을 위한 요양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보험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보험 유형으로 보면 ‘암 치료비 보험’이 아닌 암을 진단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정액형 보험으로, 내용면에서는 치료가 아닌 요양과 건강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종류가 될 것이다. 혹은 새로운 필요와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 출현하여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로운 정책과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보험시장과 보험의 문화도 바뀌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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