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럽산 육류 관세 인하키로…日-EU 무역협정 막바지 교섭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유럽산 육류 관세 인하를 결정키로 했다. 7월까지로 예정된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3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EU와의 수석 간 교섭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일본 내 유통되는 돼지고기 중 절반은 수입품이고 이중 EU산이 17%로 가장 많다. EU산 중에서도 70%는 덴마크, 스페인산이다. 미국(16%), 캐나다(10%) 등이 뒤따른다. 그만큼 돼지고기는 유제품과 함께 유럽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구체적인 관세 인하안도 나왔다. 가격대에 따라 총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특히 1㎏에 400엔(약 4000원)대 후반 이내의 저가 돼지고기 관세는 일괄적으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TPP 협상 땐 이 가격대의 돼지고기 관세를 50엔까지 낮추는데 합의했었던 만큼 EU와도 이에 맞출 계획이다. 원가가 300엔인 수입돼지고기의 관세도 현재의 5분의 1로 낮춘다. 고급(고가)의 돼지고기 관세도 TPP에서 10년에 걸쳐 철폐키로 한 만큼 EU와의 EPA에서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다른 한편으로 유럽산 돼지고기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일본 수입업자가 선호하는 1㎏당 500엔대 전반의 돼지고기에는 현행 수준의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또 수입량이 급증할 땐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일 농림수산성은 자국 내 반발을 우려해 빠르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양돈업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법안 제출도 검토한다.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 결정은 자동차분야에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기본 방침은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현재는 미국을 뺀 11개국) 수준에서 EU와도 관세 인하 효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EU에 이 이상의 혜택을 주면 자국의 손해일 뿐 아니라 TPP 참가국도 자극할 수 있다. 닛케이는 “남은 협상에선 일본 측은 유제품과 와인, EU 측은 자동차분야에서 얼마만큼 상대편의 요청을 받아들이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