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와대 인사, 근본적 변화 기대 어려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최근 청와대 인사를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대 총선은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선거의 패배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 경제 사회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작한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만 해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종래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는 기미가 보인다”며 “구조조정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소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의되는 한국은행의 발권으로 부실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70~80년대를 겪고 IMF 사태를 체험하면서 봐온 선례가 있다”며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과거에 했던 것에서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생계 보장과 사회망 확충을 선결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