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은 민영화 비용 4년간 2200억원..혈세낭비 논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허비한 돈이 2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총비용은 218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산은지주에 인건비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스템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465억원, 정금공에 1717억원이 투입됐다. 민영화 중단으로 4년만에 사라지게 될 두 기관에 거액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벤처 투자와 온렌딩(간접대출), 산은지주의 자회사 관리 기능과 매각 추진 기능은 통합 산은이 계속 맡을 것”이라며 “인력 증원과 연구용역도 앞으로 정책금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은 민영화 중단을 공식 확정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기관을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