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G20 의장국 큰 이정표 될 것"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요 20개국(G20)가운데 한국이 3년 동안 차기의장과 의장, 직전의장의 지위로 국제적 컨센서스를 주도하게 된 것은 더할나위 없이 큰 이정표"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번 위기에서 얻어진 귀중한 결과는 G20가 G8을 보완, 대체하는 중요 기관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의 선진국 지분이 축소되고 이머징 지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지분 확대는 물론 앞으로 모든 국제금융기구의 논의가 훨씬 균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본 총리 교체 후 아시아쪽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고, 최근 한중일 3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며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치앙마이 협정(CMI)도 관계 국가의 지분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 내년 초에 발족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지 왕성한 토론이 있었야 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 "2015년까지 현재의 금액을 세 배까지 늘리려고 이미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다른 나라와 차별된 우리의 개발 경험의 성과와 실패의 교훈을 전하는 등 국제사회서 책임있는 국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선 "이번 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왕성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내수 위주의 성장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균형된 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수출 위주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번 위기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와 교육 등 이른바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섹터의 경쟁을 촉진시켜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