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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 선진화에 거래대금↑, WGBI 편입 성공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성과’를 통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구조개선이 WGBI 편입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도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며, 위기 극복에 매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영국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단행했다. 이와 같은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4번째 도전만에 지난 10월 WGBI 편입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하루 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은 115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3.1% 늘어났다.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9.4%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 투자와 관련된 외환 거래의 장벽이 사라짐으로서, WGBI 편입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지속과 더불어 이달 실제 WGBI 자금유입에 대비한 시장 점검과, 내달 추가적인 외환시장 유동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역시 올해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나 중국(3.8%), 미국(2.3%) 등을 뛰어넘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물론, 올해는 2022년(6836억 달러)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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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조성된 것에 대해 기재부는 민간 중심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를 추진해왔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확대해왔다. 특히 반도체에는 26조원 규모의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해왔음을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개혁, 정부 간 협업체계 구축 등도 성과로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선도형 R&D라는 기조 하에 29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인공지능(AI)과 양자, 첨단바이오라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필요한 부분에 전략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또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신설해 바이오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한 인사교루, 행정안전부의 협업인력 등을 통해 부처 간 시너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도 지난 6월 시행된 이후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를 지정한 후 품목별 수급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중이다. 지난 9월에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까지 2차전지 공급망안정화 사업 등으로 9개 기업이 총 9380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및 체감경기 개선,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