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피해 사건 구제 제도개선 모색…법조계 세미나 연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금융 범죄에 대한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심홀에서 ‘다단계 피해회복 법제도 연구학회’ 준비모임을 겸한 첫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를 기획한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유사수신, 코인사기, 증권범죄 등 집단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서 재판대응 및 도산절차를 이용한 피해회복을 보다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초 ‘빨대사회’(사기범죄 천국의 도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주목을 받았던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다단계 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모 판사를 비롯해 김대현 서울고법 판사, 정기종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임창기 변호사, 이정엽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임 변호사는 1조원대 사기를 벌인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등의 파산관재인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