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부양책 조금 부족했다…“강력한 정책 지원 필요”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개혁 개방과 중국식 현대화를 천명한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마무리됐다. 중국은 3중전회를 통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내부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확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9일 “3중전회가 제시한 전면적인 개혁 계획은 중국과 세계 모두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전 세계에 대한 위험과 도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3중전회의 인센티브와 예상되는 정책 도입을 통해 연간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오픈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GT에 “3중전회는 기대를 안정화하는데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연초에 설정한 거시경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정책 지원이 필수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선전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시프론트펀드의 양더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 중국이 올해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 성장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 주식 시장 활성화, 민간 경제 발전 지원, 주민 고용률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목하며 개혁 과제 중 추가 후속 조치에 주목했다.

중인증권의 쥬치빙 연구원은 단기 경제정책은 3중전회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으며 정책 기조는 여전히 안정을 기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말 거시정책 정치국 회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내수 약세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화에 의한 내수 부양과 소득 분배제도 개편에 따른 가계 소비 진작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얀샹 화푸증권 연구원은 “중국식 현대화는 새로운 시대 사회 경제 발전의 주요 노선이 될 것이고 3중전회는 자본 시장에 신뢰를 강화하고 기회를 가져왔다”며 “부동산 재고 해소, 정부 부채 구조 최적화, 금융 기관의 고품질·차별화 개발을 촉진하는 후속 정책이 기대된다”고 봤다.

화진증권의 진타이 연구원은 “3중전회 주요 과제는 고품질 개발과 새로운 품질의 생산성으로 과학기술 혁신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은 중국 장기 경제 전략 청사진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조세재도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기업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고 재정정책은 첨단 내구재 대량 옵션 소비재에 대한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