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추경 연례화…미집행 예산 1조6천억원 넘어"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6000여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연례화된 추경에 대해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고 국회도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미집행률도 △2017년 3.2%(추경예산 규모 11조원) △2018년 11.1%(3조9000억원) △2019년 14.6%(5조8000억원)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경예산 집행률이 90%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수도 △2017년 44개 △2018년 62개 △2019년 102개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2018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2019년)’ 등 추경 편성 사유를 들었으나 관련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2018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원이 증액됐으나 실제 집행은 346억원 원뿐이었다. 2019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쳤다. 이는 사업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실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추경예산을 편성·확정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되었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지만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3조원 정도 늘어난 38조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졸속 심사를 비판해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