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유화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애타게 민생개혁입법해결에 동참해달라 호소하지만 자유한국당 앞에서 소귀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입법성적을 돌아보면 초라하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한국당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소귀에 경읽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게)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동참을 호소함에도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제대로 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위원회의 경우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법 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연내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고병원성 AI(조류독감) 대책 마련이 시급한 농해수위 소위원회도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비협조로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단연 최악은 법사위”라고 지적하며 “타 상임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키고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의된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법사위에서 절차가 막혀있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은 행방불명이 된건지 아무 응답이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악용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개인 사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주 국회 상황을 돌아보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며 “금주라도 법안심사 성과를 내야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분란이나 사당화 논란을 이용해 국회 입법활동을 정략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야당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올해)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만큼 (한국당은)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상임위부터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