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한전 전봇대 무단사용 여전, LG U+가 가장 많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전주(전봇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전전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총 27만8131기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2만1320기가 적발돼, 2012년 3만5836기 대비 238.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위약추징금 총액은 1718억9000만원에 달했다.

배전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전주규격, 통신케이블 종류 및 규격에 관계없이 통신케이블 1조(통신선 1가닥) 기준으로 배전전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65억2000만원으로 무단 사용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과거 파워콤 시절부터 한전 전주를 이용, 주요 통신망을 구축했던 여파다. SK브로드밴드가 283억 9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은 209억3000만원, 자체 통신주를 다수 보유한 KT도 87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공가순시원이 2016년 7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일대를 순시하던 도중 A통신사가 무단으로 설치해 놓은 통신설비 481기를 적발하여 위약금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소속 배전원이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현장업무 수행 중 B통신사의 무단작업 현장을 적발하여 즉시 시공중지를 요청하고 자진철거 조치를 시행했다.

이찬열 의원은 “배전전주 무단 사용은 공공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들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무분별하게 행동을 철저하게 규제, 감시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